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판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1		발의연월일 : 2024. 2. 16. 발 의 자 : 박판순·정해권·박창호·김대중·이봉락·박용철·임관만·신충식·한민수·김종득·유경희·이선옥·이강구 의원(13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연계되지 않음.

○ 이에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원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공심야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4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시행일: 2024. 7. 31.] 제34조의2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운영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협력약국에 대한 예산 지원은 권고적 내용으로 장래에 예산 지원이 확정되거나 합리적인 예산 지원 필요시 자격․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 제반사항 검토 예정

○ 협력약국은 야간조제관리료 수가가 적용되어 운영비의 일정 부분이 충당되고 있음

○ 협력약국 예산 지원시 형평성 논란에 따른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표시가 곤란하여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